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국민이 기본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 그치고 있어 복지에서 뒤처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출산율은 OECD 최저인 반면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최고 수준”이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행복 추구를 담당해야 하는 복지부 장관 후보로서 이러한 사회문제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흡한 보건·복지제도를 제대로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박 후보자는 복지부 주요 과제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생애 맞춤형 소득지원과 일자리 제공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등을 꼽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양육 환경 조성, 치매 국가 책임제와 공적연금 개선을 통한 노후 소득보장 강화도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야당의 도덕성 검증 관련 질문에는 대체로 과오를 인정했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박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배제 5대 원칙 중 4가지를 어긴 것으로 파악된다”고 꼬집자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내가 불벼락을 맞을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김상훈 한국당 의원은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2005년 이후 위장전입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위장전입, 탈세 외에도 교통 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차량 압류가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아내에게 이런 일이 없도록 신신당부했다”며 읍소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