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 걱정 없는 나라 만들기에 나선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발표한 공약대로 미세먼지 발생량을 임기 내에 30% 감축하고, 노약자 등 민감 계층을 적극 보호하는 정책을 펼친다. 미세먼지 오염 수준을 선진국과 비슷한 18㎍/㎥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직후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를 방문, 미세먼지를 확실히 줄여서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국정 과제에도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돼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담겼다.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꼽히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임기 내에 전면 폐쇄하고, 경유차도 단계별로 감축한다.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소 8기를 일시 가동 중단 조치했으며,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전면 불허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의 임기인 2022년까지 30년 이상 된 노후 화력발전소(10기)를 전면 폐쇄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정부가 미세먼지 특별 대책으로 발표한 30년 이상 가동 노후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수명 종료 시점에 맞춰 모두 폐지하거나 일부 연료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것보다 강력한 대책이다. 수명이 2025년까지인 석탄화력발전소 2기는 종료 이전에 폐쇄해야 한다.
또 다른 대형 미세먼지 배출원인 대형 공장을 대상으로는 내년부터 먼지총량제를 시행한다. 배출 허용 기준을 20% 이상 강화한다. 공장에서 배출할 수 있는 먼지 총량을 부여하되 기준을 강화, 배출량을 줄인다.
도심 미세먼지 배출원인 경유차는 단계별로 감축한다.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도 활성화해서 차량 비중을 줄여 나간다. 내년에는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고, 디젤기관차 배출 기준을 강화한다. 2022년까지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 보급도 대폭 확대한다.
경유차 퇴출 정책은 후보 시절 공약보다는 한발 물러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약에서는 '2030년까지 경유승용차 운행 전면 금지'라고 밝혔다. 국책 연구기관이 공동 진행한 조사에서 '경유세 인상(경유차 제한)이 미세먼지 저감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결론이 나와 정책 방향을 재검토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세먼지 원인 규명에도 나선다. 2020년 고성능 환경 위성을 발사, 측정 능력을 높이고 측정망을 확충한다. 한·중 공동연구(2017년 5월~2020년)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파악한다. 2020년까지 도심 미세먼지 측정소를 대폭 늘려서 고농도 시 예보 정확도 74%를 달성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대외로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미세먼지를 의제화하고, 동북아 다자 협약도 추진한다. 2019년까지 한·중 양국의 협력 의지를 담은 미세먼지 공동선언문 발표도 계획했다. 오염 우심 지역 특별 관리와 노인·어린이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2019년에는 미세먼지 배출원이 밀집한 충청·동남·광양만권을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 관리를 강화한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