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창업 국가' 청사진이 제시됐다. 투자 중심의 창업 생태계 조성과 혁신 창업 활성화가 골자다.
가장 눈에 띄는 과제는 '기업투자촉진법(가칭)' 제정이다. 기업투자촉진법은 중소기업청의 벤처투자 관련 제도를 통·폐합, 벤처투자 규제를 풀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단순히 기존 제도를 물리력으로 통합하는 데서 벗어나 기존 펀드 운용 방식과 투자 관련 각종 규제, 불합리한 규정을 대폭 손질한다.
정부의 칸막이 규제가 투자 시장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창업 생태계 조성을 가로막는다는 업계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현재 중소기업청의 벤처 투자 관련 제도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창업법)과 '벤처기업육성특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법)에 분산돼 운영되고 있다. 창업법과 벤처법은 각각 31년, 20년 전에 제정돼 새로운 산업의 출현에 따르는 적기 대응을 하지 못했다. 수시로 법이 개정되면서 체계도 복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벤처특별법에는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모태펀드)·한국벤처투자조합(KVF)·전문엔젤·개인투자조합 등 관련 규정, 창업지원법에는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 및 액셀러레이터 등 규정이 각각 흩어져 있다.
문제는 벤처에 투자하는 동일한 조합임에도 어느 법에 속했느냐에 따라 정부의 규제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창업지원법에 속한 창업투자조합은 창업기업에 40% 이상 투자해야 하지만 벤처투자조합에는 이 규정이 없다. 반면에 모태펀드 출자 의무는 벤처투자조합에만 적용되고 창업투자조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까다로운 벤처캐피털(VC) 설립 자격 요건도 벤처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업투자촉진법안을 연내에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중순께 시행한다는 목표다.
벤처펀드 및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태펀드 내 청년 계정을 신설하고, 창업초기기업·신성장·재창업 등 모험성 자본 공급이 필요한 정책 대상 전용 펀드 조성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간 기업 인수합병(M&A)도 활성화한다.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지분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회수펀드를 매년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M&A 거래 정보망을 확충한다.
정부는 혁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기술창업자 5만6000명을 양성한다.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사업화 및 신속한 성장을 지원하는 팁스 프로그램, 청년창업사관학교·창업선도대학 등 주요 기술 창업 플랫폼을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한다.
선도벤처·중견기업 등의 연구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한 사내 창업 및 분사를 촉진, 민간 중심의 혁신 창업 공간을 확장한다.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내년부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농지, 전력 등 12개 분야를 면제해 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환경부담금·재활용 분야가 추가된다.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대상을 창업 후 7년까지 확대하고, 정보기술(IT) 등 지식 집약 서비스 분야도 면제 대상에 포함한다.
그동안 논란이 돼 온 벤처기업 확인 요건은 민간 주도형으로 개편한다. 보증·대출 요건 폐지 등을 추진한다.
실패 기업인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재도전 인프라도 확충한다.
하반기부터 중소기업 정책 금융 및 정책 보증의 연대 보증 면제 대상을 창업 7년 내 기업까지 확대하고, 민간 금융 분야에서는 창업기업에 연대 보증을 면제해 주는 은행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중장기로는 연대 보증 폐지 확산을 유도한다.
사업 실패자의 소액 체납 세금도 한시 면제한다. 폐업한 자영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소액 체납에 대해 납무 의무를 한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실 실패 재창업자를 대상으로는 맞춤형 교육, 사업화, 자금 등 패키지식 지원을 확대해 오는 2022년까지 재창업자 5만5000명을 양성한다.
중소기업이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현재 1조원에 가까운 정부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 자금은 2배로 확대하고, R&D 지원 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100% 자유 공모제를 도입하고, R&D 사업을 상시 모집 체계로 전환한다.
중소기업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직접 판매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온라인 수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지역별 수출협의회를 운영하고, 수출지원센터를 확충해 지역 수출 지원 인프라를 강화한다.
글로벌 강소기업 및 히든챔피언 육성도 본격화한다. 오는 2022년까지 총 1200개를 육성한다.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서 R&D 및 해외 마케팅을 맞춤형으로 지원해 월드클래스 후보 기업으로 육성하는 글로벌 강소기업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200개씩 총 1000개를 육성한다.
혁신성과 글로벌 지향성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 '히든 챔피언'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50개씩 총 200개를 육성한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총 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