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100대 국정 과제]"중소 인력난, 대학 현장실습과 고용장려책 연계해야"

정부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 성장'이라는 국정 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창업 국가 조성, 중소기업 성장 환경 구축,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세 가지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

벤처펀드 확충, 기술창업자 확대뿐만 아니라 창업 실패자의 재창업을 위한 제도 도입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해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나 미래성과공유제 도입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도 주목할 만하다.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기대하는 이유는 앞에서 열거한 지원 정책과 함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동시에 마련하겠다는 정책 의지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여러 대학이 실행하는 현장 실습과 고용장려금 정책을 연결할 것을 제안한다. 최근 대학은 현장 실습이 정규 채용으로 이어지는, 즉 채용형 현장 실습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학생들도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가량 현장 실습을 경험한 기업이 적성에 맞다면 취업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종종 학생들이 취업을 포기하는 주요한 이유의 하나는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이고, 임금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서 정부가 새로운 고용장려금 정책을 만들어서 실제 임금 수준과 기대 임금 수준 간 격차를 줄이는 데에 활용한다면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완화할 수 있고, 청년은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일자리 창출과 이를 통한 소득 주도 경제를 추구하려는 정부가 도입을 고려해 볼 만하다.

오중산 숙명여대 교수 ojs73@sookmyu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