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원전 경제성을 재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원전에 대한 환경과 안전 관련 비용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이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에 대해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백운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새 정부 탈(脫)원전 정책에 대한 여야 간 끝장토론장을 방불케 했다. 백 장관 후보자 병역면제 의혹과 케이씨텍과의 부적절한 관계 등이 언급되기는 했지만, 대다수 질의가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백 후보자 생각과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데 모아졌다.
야권이 신고리 5·6호기 공사 공론화와 탈원전 정책에 대해 공격하면 여권과 백 후보자가 이를 방어하는 모습이 계속됐다. 세계 원전 추세에 대해서도 야권은 '재확대', 여권은 '축소'로 해석이 극명하게 갈렸다.
청문회는 시작부터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백 후보자의 입장 정리 요구가 쏟아졌다.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과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절차와 탈원전 정책에서의 구체적 로드맵 부재 등 문제를 지적하며 공론화가 민주적 절차에 의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백 후보자는 “신고리 5·6과 관련해선 절차가 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며 “이 때문에 공론화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여권은 원전이 경제적이지 않고 세계적으로도 원전을 줄이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백 후보자를 통해 확인하는데 주력했다. 백 후보자는 “늘어나는 환경 비용과 사고처리 비용때문에 세계적으로 원전 비중을 줄이고 있는 추세”라며 “외부 비용을 다시 산정해서 경제성을 다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신고리 5·6호기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수력원자력과의 대립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한수원 이사회가 공론화 과정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영구정지를 막겠다고 하고 있다”며 “관계부처 장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요청했고, 이에 백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과거 정부에서 원전 확대에 침묵했던 점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백 후보자가 2012년 전력정책심의회 의원으로 있으면서도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회의에 의견을 개진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6차 전력수급계획은 원전 11기와 석탄화력 18기가 추가된 계획이었다”며 “당시 대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고 의견 개진도 하지 않는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병완 산자위 위원장은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해 “공론화는 법적기구가 아닌 만큼 최종 결정기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산업부가 중심이 돼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후보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의 산업정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지난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부가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신산업 육성과 4차 산업혁명 정책에서도 다른 부처에 주도권을 내준 측면이 있다”며 “미래부는 과학기술 기반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산업부는 신성장동력 육성 주무부처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백 후보자는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 하겠다”고 답했다.
장병완 위원장은 “산업부가 오랫동안 산업정책에서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잘 개선이 안 된다”라며 “관계부처 협의뿐만 아니라 산업부 자체적으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산자위는 이날 인사청문회에 이어 2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백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의결한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