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연구개발(R&D) 혁신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기능을 강화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 R&D 예산권을 갖고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배분해 온 예산권을 가져와 자율성과 책임을 지는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정책 조정과 자문 체계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일원화한다.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강화와 총괄·조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박근혜 정부에선 과학기술 관련 정책·자문 기구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과학기술전략회의, 자문회의로 나뉘었다. 총리 주재의 국과심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이 일자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과학기술전략회의가 임기 3년차에 생겼다. 이 때문에 옥상옥이란 비판을 받았다. 또 국과심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가 생기면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의사 결정 기구가 둘이 되는 기형 구조가 됐다.
정부는 각 기능을 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관하고 과학기술계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새롭게 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과학기술 총괄 부처의 R&D 관련 예산 권한도 강화한다. 기재부가 가진 예비타당성조사 권한을 미래부로 이관한다. R&D 예산 지출 한도(실링)도 기재부와 미래부가 공동 설정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운영비, 인건비 예산심의 조정권도 가져온다.
기초 원천 분야 R&D는 과학기술 총괄 부처가 통합 수행하고, 타 부처는 특정 산업(기업)의 수요 기반 R&D로 역할을 분담한다. 행정 효율화를 위해 각종 R&D 관리 규정·시스템, 서식 일원화와 간소화를 추진한다. 2019년부터 연구비 통합 관리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도 늘린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지원 예산을 2배 확대한다. 올해는 1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연구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역량 있는 연구자가 연구 단절 없이 연구 초기부터 지속해서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초 혁신 실험실'과 '생애 기본 연구비'를 지원한다.
정부 R&D 정보 제공 체계도 개선해 관련 정보를 개방, 국민 참여 기반의 국민 생활문제 해결 R&D를 추진한다. 개인 정보와 보안 과제를 제외한 사업, 인력, 예산, 과제, 성과 등 정보를 공개한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