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신고리 5·6호기 관련 공약은 전면중단이었지만,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해 공론조사라는 민주적 절차를 따르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관련해서는“개정을 하더라도 양국 의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하는 만큼, 국회 통제 속에서 FTA 개정·수정 협의가 진행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여야 4당 대표와 △탈원전 △최저임금 △전시작전권 △추가경정예산 △정부조직법 △비정규직 △한미 FTA 등 국정 현안을 놓고 영수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쟁점으로 부상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해 “공사가 이미 상당히 진행됐고 이미 1조6000억원 가량의 자금이 투입된 상황”이라면서 “2조원이 넘는 매몰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결과를 따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논란이 되는 원전 공사를 중단해도 실제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를 꼭 봐주길 바란다”면서 “원전정책 밀어붙이기가 아니냐고 하시는데 오히려 정반대다. 찬반양론이 있을 텐데 생산적이고 건강한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미 FTA 관련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내협상용으로 '재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재협상이 아닌 개정, 또는 수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개정을 하더라도 양국 의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통제 속에서 FTA 개정·수정 협의가 진행된다”면서 “국회와 적극 협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국회 통과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요즘 5당 체제,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국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우선 정부부터 열심히 소통하고 노력하겠다. 야당도 협력할 것은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정부조직법 개편 부분은 대체적으로 합의가 돼 다행스럽다”면서도 “추경은 아직도 걸림돌이 남아있다. 정부는 열심히 해보고 싶은 욕심에서, 대선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느 정도 타협이 되면, 서로 100%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처리를 해주면 저희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다”며 거듭 야권 협조를 호소했다.
추경을 놓고 여당과 갈등을 빚고 있는 야당 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의 양보를 우회적으로 요청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이 만든 다당제 체제 아래서 협치는 불가피한, 가야할 여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협치는 구호로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회담을 마치고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80억원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지만, 해주는 만큼이라도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공무원 추경예산이 원안과 다르더라도 국회 합의가 이뤄지면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는 말로 해석했다”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