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100대 국정 과제]"고용장려금 등 기업체 유인책, 전시 행정 그칠 우려 높아"

4대 복합 혁신 과제이자 국정 과제의 하나로 '불평등 완화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가 선정됐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의 핵심을 일자리 창출로, 일자리는 성장을 촉진하는 최고의 복지로 각각 보고 있다는 점에서 핵심을 잘 짚은 것으로 보인다.

공공 부문 주도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에는 일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공공기관의 기본 사명 가운데 하나가 일자리 창출에 있음을 상기할 때 큰 틀에서 맞는 방향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역할은 제한될 것이기 때문에 마중물로 이해해야 함이 옳다는 견해로 몇 가지를 제언한다.

첫째 현 정부에서 일자리와 4차 산업혁명은 점점 더 밀접한 관계를 맺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비즈니스가 일부 통신업체와 단말기 제조사의 전유물이 되지 않고 중소기업도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마당을 마련해 줘야 한다. 그래야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된다.

둘째 구인 내용과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 구인자가 어떤 인력을 필요로 하는지를 공공정보화해서 불필요한 취업 준비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몇 개월 제공하는 구직 수당보다 더 도움이 된다.


셋째 고용장려금 등 기업체 유인책은 지속 가능한 성과를 내기 어렵다. 전시 행정에 그칠 우려가 있으니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의미에 대해 다시 돌이켜봤으면 한다. 일자리는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경제 정책의 방편일 뿐만 아니라 삶의 가치를 찾는 원천도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 점을 고려한 정책도 포함된다면 품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권오병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 obkwon@kh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