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교총은 “발표대로 추진시, 교단의 갈등과 혼란, 정치장화는 불 보듯 자명하다”면서 “외고 등 일반고 전환, 교장공모제 확대, 정당가입 연령제한 폐지, 교사의 정치참여 보장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일반고의 획일화된 교육을 탈피하고,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일반고로 무조건 전환하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개선하고,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고교학점제 도입에는 긍정적이나, 다양한 교과목 개설 및 교원 충원, 특정교과 쏠림 현상 및 지역 간 격차 해소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수업, 2교사제에 대해서도 정규 수업시간에 예비교사 활용이 여의치 않으며, 오히려 강사 등 비정규직만 양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거점 국립대 지정에 대해서는 거점 국립대에 속하지 못하는 여타 국립대에 대한 형평성·차별성을 해소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영형 사립대의 경우 정부의 지원으로 인한 사학의 자율 성과 독립성, 차별성이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할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설치된 후 3차례의 간담과 협의를 통해 새 정부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한국교총은 “이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교총과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전체 교육과 미래교육의 바람직한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신중하게 추진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전했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