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확대되면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고려 중인 CEO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성실신고 확인 대상을 피하기 위해서, 또는 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 법인전환을 실행한다면 절세는 커녕 오히려 세금폭탄과 법인의 여러 제약사항으로 불편함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가장 자주 발생되는 사례가 법인전환을 잘못하여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 영업권 누락, 소득분산, 법인전환 이후 가지급금 문제이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법인전환 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을 면제받거나 이월과세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모르고 간편하다고 일반 양수도로 법인전환을 하여 세금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의외로 많다.
세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은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이상의 자본금을 납입할 수 있는 경우에 활용이 가능하며, 부동산의 규모가 커서 순자산가액이 높은 경우 세감면 현물출자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의 대표가 법인의 발기인이 되어야 하고, 시가로 평가한 자산합계액(영업권 제외)에서 부채의 합계액(충당금을 포함)을 공제한 금액, 즉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 그리고 법인설립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또한, 영업권을 개인사업자로부터 법인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이전해 온다면 부당행위부인규정이나 증여세 과세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영업권을 파는 개인사업자는 매각 대가로 받는 금액은 전액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최소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절세효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인전환 시 꼭 챙겨야 한다. 당장 법인의 자금이 넉넉하지 않다면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의 자금이 여유 있을 때 받으면 된다.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CEO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금은 동일하다. 하지만 법인에서는 임원보수규정에 의하여 CEO의 소득을 결정할 수 있고, 배당, 퇴직금 등으로 소득을 분산할 수 있다. 배당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연 2,000만 원 까지는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15.4%)가 된다. 그리고 가족에게 주식을 분산하여 적정한 배당 및 차등배당을 활용하면 소득세를 더 크게 절세할 수 있다.
따라서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외에도 CEO의 급여나 배당의 규모에 따른 소득세, 지분구조 등도 함께 설계를 해야 한다.
그리고 법인전환 이후 가장 많이 발생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가지급금 문제이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법인의 경우 급여나 배당의 방법으로 수령을 해야 한다.
따라서 법인의 자금을 대표이사가 급여나 배당의 절차가 없이 사용하거나, 법인의 자금을 사업용도로 사용하였지만 증빙이 안되거나 하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된다.
이러한 가지급금은 CEO가 법인에게 빌린 돈으로, 언젠가 꼭 법인에게 입금해야 하고, 가지급금이 처리되기 전까지 매년 이자를 법인에게 납부해야 하고, 이자는 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증가하게 되며, 이자 미납 시 상여 처리되어 CEO의 소득세와 4대보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 가지급금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몇 년 뒤 수억 원의 가지급금이 발생되어, 엄청난 세금이 동반되어야 처리가 가능하게 될 수 있다. 앞서서 설명하였지만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식이 다양하고 복잡하며, 잘못 진행한다면 절세는커녕 세금폭탄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그리고 법인은 주주구성, 법인정관 제도정비, 임원퇴직금, 노무관리, 가지급금, 가수금, 가업승계 등 여러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각 기업에 적합한 법인전환과 법인전환 이후 제도정비를 위해 꼭 전문가를 활용하는 게 안전하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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