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혐의 탑, 오늘 1심 선고…남은 군 복무는?

사진=연합뉴스TV캡쳐
사진=연합뉴스TV캡쳐

대마초 흡입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탑의 선고공판이 오늘 열린다.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탑의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앞서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연습생 한모(21) 씨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차례는 대마초, 나머지 2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탑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난달 첫 공판에선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당시 법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며 "너무나도 뼈저리게 후회한다"고 말했다.
 
탑의 선고 공판에 또 다른 쟁점은 그의 군 복무 기간이다. 탑은 직위 해제 전까지의 복무 기간만 인정받을 수 있다. 재판부가 만약 징역 1년6월 이상의 형을 선고한다면 강제전역 조치가 이뤄져 복무 의무는 사라질 전망이다. 반면, 1년6월 이하 형이 내려질 경우 형을 마친 후 남은 복무 기간을 채워야 한다.

탑은 지난 2월 입대해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 의무경찰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복무 중이었으나, 대마초 흡연 혐의로 형사 사건으로 기소돼 직위 해제됐다.
 
한편, 탑이 실제 복무한 일수는 지난 2월 9일부터 6월 5일까지, 총 117일로, 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의 기간은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써 탑은 520일의 복무 기간이 남은 상태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