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선진국에 비해 경유가 싼 것은 사실”이라면서 '경유값 인상'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세금 덕분에 경유가 저렴한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최근 경유 유류세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국책연구기관 4곳이 경유세 인상을 통한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크지 않은 데 반해 운송료가 싸서 경유차를 샀던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이 상당하다고 지적을 했다”면서 “이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는 경유세 인상을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연료와의 가격 형평성 차원에서 들여다봐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그는 “경유차를 샀던 많은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 증가는 상당하다”면서 “급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조세재정개혁특위를 통해 내년까지 충분히 시간을 갖고 검토해서 가야 될 과제”라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은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재정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면서 “'고액소득자, 고액자산가, 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높여야 한다'고 IMF(국제통화기금) 등 여러 국제기구가 수차례 우리나라에 정책 권고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집권초기에 지지율이 높을 때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단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너무 시급하게 추진하기보다 국민적 공감대를 거쳐 내년에는 제대로 된 조세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