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4차산업혁명 △저출산 등 국정 주요과제 관련 토론을 가졌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의 사회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는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R&D 기반 혁신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R&D 기반 혁신성장 전략으로 정부 주도의 R&D 지원을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 예산을 2017년 1조2600억원에서 2022년 2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연구 자율성을 강화하고 행정부담을 덜기 위해 과제 선정, 지원, 평가, 보상 체계를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R&D 경쟁력 강화 방안도 나왔다. 협업·동시추진 플랫폼을 제시하고 일자리와 연계한 R&D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재부에서 미래부로 이관하는 등 R&D 예산 배분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재정전략회의지만 4차 산업혁명을 키우는데 돈이 안 드는 방법이 있다”면서 “규제를 얼마나 풀어주느냐에 성패가 달렸다”고 말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연구개발(R&D) 비중도 높은 편”이라면서 “GDP 대비 ICT 투자 비중이 낮다”고 지적했다.
2세션에서는 김수현 사회수석의 사회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재정전략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 복지부 차관이,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방안에 대해 여성가족부 장관의 발제와 토론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02년도 대통령선거 직후에 고 노무현 대통령이 저에게 민정수석비서관을 맡아 달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만난 자리에서 정작 민정수석실이, 또 민정수석비서관이 어떤 일을 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저출산 관련 말씀만 하셨다”면서 “모든 국가적 노력을 다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 고용문제,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 저출산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수현 사회수석은 “2006년도의 1차 저출산 기본계획과 2016년의 3차 계획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면서 “전부처가 전체 자원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어 “아이를 키우고 초등학교를 졸업시키면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 하고 싶어 한다”면서 “ 대부분 공무원이나 대기업 중심이고, 정작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은 저출산과 경력단절 예방 대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독박육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라면서 “성평등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데 아빠들의 육아휴직이 잘 안 되고 있다.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변화가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출산율이 높은 좋은 사례가 있는데 바로 세종시를 예로 들 수 있다”면서 “주민 다수가, 특히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성의 직업별 출산율을 보면 1위가 교사이고 2위가 공무원”이라면서 “출산을 하고 돌아와도 직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안심이 있기 때문이다. 출산이나 육아가 경력단절의 사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근본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