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제4 이통, 정책지원 구체화는 '과제'... 기존 이통사는 '신중론'

미래부는 제4 이동통신사 진입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4이통을 진입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지는 않았다.

제4 이통 준비사업자는 주파수이용과 상호접속료 등 실질적 지원정책이 보강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이동통신사는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미래부는 이동통신사 진입규제 개선(안)에 정책 지원책은 포함하지 않았다. 제4 이통을 반드시 시장에 진입시키겠다는 의지라기보다 제도 개선 성격이 강하다.

미래부 관계자는 “신규 이통사가 사업 면허를 얻기 위해 신청을 하면 주파수할당·심사 공고를 내도록 돼 있다”면서 “만약 사업을 신청하는 사업자가 있다면 통신정책국과 전파정책국이 공유해 지원 정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4 이통 준비사업자는 아쉬움을 드러낸다.

제4 이통 컨소시엄에 참여한 인사는 “사업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부를 믿고 시장에 도전해도 되는지 신호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미래부 대책에는 제도 개선만 있고, 정책의지가 빠져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기존 이통사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김규태 LG유플러스 상무는 “정부가 허가제를 도입했던 근본 취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사업 철수 시 소비자 피해를 감안하고, 각종 의무를 부과한 근거를 고려해 정밀한 내용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