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TV 중계방송 허용 여부를 검토하는 데 대해 "인권침해"라고 비난했다.
류여해 최고위원은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함께 출연한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해당주제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날 김현 대변인은 국민 알권리를 위해 생중계가 허용돼야 한다며 "정치검찰과 청와대, 정부에 의해 수많은 국정농단 상황이 발생했다. 이것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국민에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류여해 최고위원은 박 전 대통령 등 피고인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며 생중계를 반대했다. 그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얼굴 공개는 굉장히 조심스럽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공개되는 정도가 아니라 왔다 갔다하는 모든 모습이 다 공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류 최고위원은 "전 대통령이 텔레비전에 이송되어 가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며 호송되어 가는 과정이 나올 때, 바로 '전과 후 비교' 또는 '머리를 어떻게 올렸다' 또는 '핀은 어떤 걸 꽂았다' 이런 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런 방송을 하는 나라는 절대 없다"고 주장했다.
류 최고위원은 "인간의 인권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바로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회의를 열고 주요사건 1·2심 재판중 계방송과 관련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다시 논의한다. 규칙을 개정할 경우 이르면 8월부터 재판장 판단에 따라 재판 중계가 이뤄질 수도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