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화주가 화물을 국적선사에 더 많이 적재할 수 있도록 화주에게 항만 부대비용 인하 등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한국화주협의회, 회장 김인호)는 25일 한국선주협회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화주 상생을 위한 정책과제'를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에 전달했다.
양 기관은 한진해운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난해 12월 업무협약을 통해 선·화주 상생을 위한 정책발굴을 공동 과제로 진행해왔다. 이번 건의에서는 선·화주 협력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제시된 정책과제들로는 △국적선사를 이용하는 화주들에게 항만 부대비용 인하 또는 세제 지원 △국가필수선대 지원범위 확대 요청 △운송 안정화와 서비스 지속을 위한 적자 노선 유지 및 신규 노선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국적선사 신뢰 회복을 위한 보증보험 등 위험관리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화주의 선사 또는 선박에 지분참여 확대와 컨테이너 화물의 장기 운송계약 모델도 협력방안의 하나로 제시됐다.
김정관 무역협회 부회장은 “해상운임이 화주에게는 비용, 선사에게는 매출이라는 상충관계를 형성하다 보니 경기 사이클에 따라 서로 입장이 바뀌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선·화주 상생을 위해서는 정부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며, 선·화주 스스로도 동반자적 관계 형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