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25일 담배값 인하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과거 방송에서 담배값에 대해 언급한 것이 재조명됐다.
지난 2014년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강용석 변호사와 이철희 의원이 '담뱃세 인상'에 대해 열띤 설전을 벌였다.
당시 강용석은 "정부가 세금 인상을 할 때 가장 저항이 덜하고 명분이 좋은 것이 담뱃값 인상이다. 흡연자들만의 문제이고, 국민 건강이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이유에 대해 "너무 많이 올리면 흡연자가 줄어들어서 세금 증세효과가 크지 않아서"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철희는 "금연 정책에만 포인트를 주면 9000원까지 올리는 것이 효과가 크다. 마침 2000원 올려야 세수가 극대화된다"며 "사실은 꼼수가 아니라 거짓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하루에 한 갑 피울 경우 2500원일 때 1년에 세금 약 56만원을 낸다. 근데 세금을 올리면 122만원정도 된다. 담뱃값 4500원이면 9억짜리 아파트 재산세와 동일한 수준"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철희는 담뱃값을 2,000원 올리는 이유에 대해 4,500원일 때 세수 증대 효과가 가장 크다며 이 때 무려 2조 7000억 원이나 세수가 증가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담뱃값은 2015년 1월 1일부터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2000원 인상됐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