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계대출에만 집중하는 시중은행의 영업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자금중개 기능의 정상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 대응,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이끌 수 있는 '생산적 금융'으로 금융시스템 패러다임 전환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 '금융혁신 지원을 위한 특별법'(가칭) 등 법·제도 마련과 '4차 산업혁명 금융 분야 로드맵'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부문이 효율적 자금배분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국민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고 있는 지에 대해 회의적 시각 이 들었다”면서 “외환위기 이후 가계대출 위주의 '손쉬운 영업'에 안주하는 경향이 심화됐다”고 금융권 관행을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 금융 부문이 4차 산업혁명 등 환경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간의 관행을 바꿀 것을 주문했다.
그는 “현 금융시스템의 문제점과 원인 등을 재점검해 단기성과를 추구하는 '소비적 금융'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하고, 필요한 부문은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한 핵심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를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중으로 혁신기업과 4차 산업혁명 분야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9월 중으로는 금융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혁신을 위한 4차 산업혁명 대응도 금융권이 풀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금융혁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 창출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 금융 분야 로드맵'을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혁신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금융업 인허가 절차 개선을 통해 신규 금융업자 진입도 개선키로 했다.
최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면서 저소득·저신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포용적 금융'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취약계층의 이자부담 완화, 장기연체자의 재기지원 등은 사회구성원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노동 의욕을 고취시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포용적 금융을 위한 3가지 정책방안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공공·민간부문 소멸시효완성채권 등 장기연체체권 정리를 다음 달 초까지 정리할 계획이다. 9월까지 중〃저신용자가 합리적 신용평가를 기반으로 적정한 금리의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평가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내년 1월 중으로 고금리 대출 부담 경감을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24%까지 인하한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