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탈원전' 정책을 이행해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강조했다. 원자력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와 관련해서는 원전 해체 시장이 더 유망하다고 반박했다. 월성1호기 폐쇄 여부 결정을 위한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백 장관은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에 나섰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에 백 장관은 “간단하게 생각해도 수요가 줄고 공급이 과잉인 상태에서 전기요금이 절대 올라갈 수 없는 것은 삼척동자도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이 '삼척동자' 발언을 문제 삼자 백 장관이 사과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원전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에 대해서는 “세계 원전시장 600조원 중 실질적으로 한국이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은 크지 않다”며 “신규 건설시장보다 원전 해체 시장이 훨씬 더 크고 참여 기회가 크다”고 반박했다. 이어 “다만 원전 수출에 리스크가 없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백 장관은 “에너지 산업은 급격히 변화한다고 보고 있다”며 “고용창출 입장에서 원전보다 신재생에너지가 5~10배 고용창출 효과가 더 높다”는 소신도 밝혔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일시 중단을 두고 절차상 문제를 제기한 야당 의원 지적에는 “에너지법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을 때만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주 지진으로 국민이 원전에 불안감을 갖고 있어 산업부가 협조공문을 한수원에 보내 법과 이사회 의결에 따라 결정한 적법절차”라고 해명했다.
이채익 한국당 의원이 신고리 원전 5·6호기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고시를 거쳐 시작된 사업이라고 지적하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허가를 취득한 사업이며 토지 조성은 한수원(당시 한전)의 결정”이라고 맞섰다.
이 의원은 백 장관 답변이 거짓이라며 발언 시간을 지나서도 강하게 항의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의사진행 방해 행위라며 반발하며 마찰을 빚기도 했다.
장병완 위원장과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은 '탈원전'이라는 정부 정책 이름을 '감(減)핵' 또는 '감원전'으로 변경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백 장관은 월성1호기 폐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수급 상황과 이행계획을 검토한 뒤 8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과 입장 차이가 크다. 미국의 동향을 면밀히 살펴 대응하는 방법으로 국익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산자위는 이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일반인도 5인승 RV차량 연료로 LPG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법규는 일반인이 LPG 연료를 사용하려면 7인승 이상 RV를 사용해야 한다. 30여년만에 LPG 사용제한 규제를 풀었지만 당장 소비자 선택권 확대로는 이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출시된 5인승 RV차량이 없기 때문이다.
백 장관은 “우선 개정안대로 LPG 사용제한 규제를 완화해 실효를 따져보자는 것”이라면서 “LPG 사용제한 규제 폭 확대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