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인텔, 애플 편에서 퀄컴 공격

인텔이 애플-퀄컴 소송에서 애플 편에 섰다. 인텔은 퀄컴이 독점 지위를 남용해 표준필수특허에 적용하는 프랜드(FRAND,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확약을 위반했다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주장했다.

엔가젯 등 외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인텔은 퀄컴이 최근 애플 아이폰 수입금지를 청구한 것은 잠재적 경쟁자를 몰아내고 독점적 지위를 불법적으로 영속하려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퀄컴의 독점 행위로 인텔 같은 경쟁업체들이 그간 애플의 핵심 사업과 관련된 경쟁을 포기해왔고, 이번 수입금지 청구도 그 일환이라고 밝혔다. 인텔은 퀄컴이 애플 제품이 아니라, 퀄컴 칩을 사용하지 않은 애플 제품의 미국 시장 진입을 막는 것이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인텔은 이러한 퀄컴의 수입금지 요청이 관세법 337조에 명시된 공공이익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인텔은 “퀄컴이 모바일 칩 시장에서 인텔을 몰락시키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퀄컴은 유일하게 남은 경쟁자인 인텔과 합법적으로 경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퀄컴에 반기를 든 것은 인텔뿐만이 아니다. 삼성과 구글, 아마존 등 주요 IT기술업체를 대표하는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미국 정부에 퀄컴의 아이폰 수입금지 청구를 거부해달라고 요청했다. CCIA는 수입금지조치가 소비자 기기의 가격 상승을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반면 퀄컴은 수입금지조치로 모바일 칩 경쟁사간 경쟁체제가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퀄컴은 “수입금지는 인텔 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텔 칩을 둘러싼 특허에 관한 것”이라며 “애플은 퀄컴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한 LTE 모뎀을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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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