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관 증원·전문교육으로 특허품질을 제고하겠다. 특허 심사를 10개월로 유지해 출원(신청)인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 산업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협력을 늘려 업무 성과를 올려주기 바란다.”
27일 성윤모 신임 특허청장이 정부대전청사에서 발표한 취임사 주요 내용이다. 성 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승자 요건인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을 뒷받침하는 특허청에서 근무하게 돼 기쁘다”면서도 “새 정부 특허청장으로서 책임감도 느낀다”고 밝혔다. 취임사는 크게 △심사·심판 처리기간 유지 및 수요자 만족 제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식재산 창출·활용 촉진 △지식재산 선진 5개국(IP5) 협력체제 강화 △관련 부처 협력 확대 등이다.
그는 심사·심판 처리에 대해 “특허와 상표 심사처리기간을 각각 10개월, 5개월 등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 출원인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면서 “다양한 심사 서비스 제공, 심사관 증원·전문교육 실시 등으로 심사품질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성 청장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식재산 창출·활용과 관련해서 “정부·민간 연구개발 모든 과정에 특허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고부가가치 특허 창출을 지원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지식재산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면서 “중소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지식재산 탈취·유출을 막겠다”고 말했다. “IP5 협력체제를 강화해 한국 입장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비쳤다.
성 청장은 “특허청 내 직급·직렬간 벽을 허물고 산업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등 유관 부처와 협력을 늘려 특허청 전체 업무 성과를 올리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취임사 전문.
특허청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윤모입니다.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을 뒷받침하고 있는 지식재산의 주무부처인 특허청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인 여러분들과 함께 근무할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하지만, 국민이 탄생시킨 새 정부의 신임 특허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느낍니다.
지식재산을 둘러싼 글로벌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 확장과 융합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을 지식재산 혁명으로 인식하고, 지식재산을 경쟁우위로 활용하고자 범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 역시 지식재산을 선점하여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 경제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지식재산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승자가 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이제 우리 특허청은 혁신을 구현한 지식재산 확보를 적극 지원하여 4차 산업혁명 대응의 최일선에서, 산업경쟁력 확보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특허청에 주어진 임무와 새 정부의 국정목표와 전략을 확실히 이행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특허청의 핵심 업무인 심사·심판 업무의 처리기간과 품질에 대한 신뢰와 수요자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특허, 상표 등에 대한 심사처리기간을 10개월, 5개월 등 일정수준으로 유지하여 출원인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장과 소통하는 다양한 심사서비스 제공, 심사인력 증원, 심사관 전문교육 실시 등 심사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혁신을 구현한 지식재산의 창출·활용을 촉진하겠습니다. 정부와 민간 연구개발 전 과정에서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여 고부가가치 특허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대학·공공기관 보유 지식재산의 산업현장 활용 촉진 등을 통해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식재산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이 탈취당하거나 유출되는 것을 막아 지식재산의 공정한 가치를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창작물 등 신기술 영역을 지식재산으로 적절히 보호하기 위한 유연한 지식재산 제도를 마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강력하지만 유연한 지식재산 보호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글로벌 지식재산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리더십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식재산 선진 5개국 협력 체제를 강화하여 지식재산 국제질서의 형성에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국가와는 상호 심사협력 체제를 강화하여 다각적인 국제협력을 전개하고, 특허심사대행 서비스 수출, 한국형 특허정보시스템 해외보급 등을 통해 지식재산 행정 한류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특허청 가족 여러분께 제가 약속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부터 벽을 허물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머리를 갖추어 국민들에게 감동과 해답을 주는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허청 내의 직급·직렬간 벽을 허물고 산업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등 유관부처와의 협력을 증진하여 특허청 전체 업무의 성과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특허청을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2017년 7월
특허청장 성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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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