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 2일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한다. 하지만 현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 문턱을 순조롭게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2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세법개정안을 확정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부자증세'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수용하면서 어떤 세목을, 얼마만큼 올릴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그러나 야당 측이 반발하면서 국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자유한국당은 초고소득자·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증세에 대해 '세금폭탄'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증세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여야 3각 공조를 통해 풀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대선 과정에서 모두 법인세 인상 등 증세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국회 운영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은 당정의 증세 논의가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증세가 서민증세로 이어지거나 기업의 성장동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놓는다.
자유한국당은 증세에 반대 입장이다. 전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낮추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이탈이 우려되는 등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이다.
바른정당은 세제 개편에 대해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증세 논의에 앞서 대선 기간 재원 소요를 엉터리로 말한 점과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사과에 더해 문재인 정부 공약 이행 재원 조달을 위한 전면적인 세제 개편안을 밝힐 것도 주문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