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에서 비판적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건의 진상을 파헤칠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출범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사위원회가 31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첫 회의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조사위원회는 문체부 공무원 4명과 민간 전문가 17명 등 21명으로 구성됐다. 공동 위원장은 도종환 문체부 장관과 민중미술가 신학철 화백이 맡았다.
도 장관은 첫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 적폐청산 첫 번째 과제가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이라면서 “세세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다시는 문화예술인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학철 공동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분단 상황으로 인해 해방 이후 현재까지도 예술가들이 마음 놓고 표현의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면서 “이번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예술인들이 공정하게 대우받으며 활동하는 여건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진상조사소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 백서발간소위원회 등 3개 소위원회를 통해 활동한다. 진상조사 소위원장은 조영선 변호사가 담당한다. 제도개선 소위는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연구소장이, 백서발간 소위는 김미도 평론가가 각각 소위원장을 맡는다. 상근 전문위원도 16명 내외를 둔다.
운영 기간은 6개월이다. 필요시 위원회 의결을 거쳐 3개월씩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전체 회의는 1주일에 한 번씩 개최하고, 분과 회의는 주 1회 이상 열기로 했다.
도 장관은 사법부의 블랙리스트 관련 1심 판결에 대해 “국민과 예술인 불만이 많고, 저도 같은 예술인으로서 공감하는 바가 있다”며 “위원회 활동 기간에 2심 재판이 진행될 텐데,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블랙리스트든, 특정인을 지원하는 화이트리스트든 존재해서는 안 된다”며 “누구나 배제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블랙리스트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까지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