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등을 담은 6·19 부동산 대책에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자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새로운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집값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고 보고 있다”면서 “8월 말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대책보다 빨리 별도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6·19 대책은 서울 전역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조정 대상 지역 추가 지정, LTV·DTI 비율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강남 4구와 광명·부산 기장 등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표명했다.
이 같은 대책에도 강남 4구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정책 효과가 없다는 지적과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도 추가 대책 마련을 이끌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기업인과 가진 '호프데이' 미팅에서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피자를 돌리는 것으로 유명한 구본준 부회장을 언급하면서 참모진에게 “부동산 가격 잡아주면 제가 피자 한 판씩 쏘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대책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포함되느냐가 가장 큰 관심사다. 국토부는 6·19 대책 발표 때 “시장 상황에 따라 집값 과열이 진정되지 않으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더욱 강한 정책을 가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전면 금지된다. LTV·DTI 한도 역시 강화되는 등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강도 높은 규제여서 시장 위축 부담이 따른다. 6·19 대책에서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제외되면서 서울 강남 일부 재개발아파트 지역은 오히려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빚어졌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