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직의 비정규직 문제 해소뿐만 아니라 학생연구원(학연생) 관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연생이 비정규직을 대체하고 더 큰 고통을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명호 공공연구노조 정책위원장은 출연연 연구직의 비정규직 해소 문제가 또 다른 부조리를 낳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비정규직 문제 해소 정책 취지는 기대할 만한 일이지만 그 자리를 대신할 학연생이 더 큰 부조리에 신음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정부의 취지대로 출연연 연구직의 비정규직이 사라진다면 이를 대체할 학연생이 늘 공산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을 위한 보완책이 없다면 이름을 달리하는 또 다른 부조리만 양산될 뿐입니다.”
학연생은 출연연에서 연구개발(R&D) 실무를 담당하는 대학 소속 학생이다. 비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출연연 정원에 들어가지 않아 적은 비용으로 정규직 인력을 대신한다. 그러나 어려움은 더 크다. 불안한 신분, 낮은 임금, 4대 보험 미적용 등 다양한 부조리에 시달리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3572명이던 25개 출연연 학연생은 2016년 말 4131명으로 15% 이상 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학연생 보호를 위해 '출연연 학생연구원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기타 연수생의 근로 계약 체결, 4대 보험 보장이 의무화되지만 UST 및 학·연 협동 과정생의 근로 계약은 권고 사항으로 남았다.
신 위원장은 정부가 학연생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만 출연연 내 비정규직 연구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반복하지 않고 정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비정규직 문제 해소는 단순히 비정규직을 없앤다고 해결되지 않는 아주 복잡한 사안”이라면서 “비정규직으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학연생들이 더 큰 슬픔에 처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