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지 관련 정부와 공론화위원화가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선을 그었다. 신고리 결정은 정부의 책임이자 정부가 결정 주체라고 밝혔다. 시민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수용한다는 기본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 총리는 31일 서울 종로구 AW컨벤션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와 공론화위원회가 책임 떠넘기기 한다는 지적을 납득할 수 없다”며 “어느 경우에도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하는 것이고, 그런 문제의 책임이란 건 떠넘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론화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종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라고 정의했다. 공론화위원회가 시민 의견을 수렴해 내려주는 어떤 결과도 전폭적으로 수용해 결정할 방침이다.
'시민배심원단' 운영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섰다. 이 총리는 “배심원단은 정부가 낸 하나의 예시”라며 “명칭과 공론의 수렴 방법 등은 공론화위원회가 결정하는 대로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공론화위원회가 2차 회의를 통해 시민배심원단 재검토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선,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이 모여서 어떤 방식으로든 의견을 모은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의 발언은 신고리 공론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정부로 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 총리는 “법률적 의미에서 보면 결정은 정부가 하는 것이고 공론화 결과를 수용해 국무회의가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원전 건설 취소라는 주요 정책 결정의 책임을 공론화위원회에 넘겨 부담을 줄이려 한다는 지적을 일축했다.
이날 설명에도 정부와 공론화위원회의 온도차는 사라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가 국무회의 결론을 뒷받침할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전혀 다른 답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이 찬반의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닌 사회적 합의가 목적이라면서 제3의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내비쳤다. 공론화위원회가 국무회의에 제출할 권고안에 찬반 결론이 담길지도 미지수다.
이 총리는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공사 계속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아줄 시민을 어떻게 모으고, 그 과정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과정”이라며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모든 과정을 그대로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배치와 관련해선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앞서 임의 배치된 2기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수용하고, 추가 4기 배치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한다는 원칙을 발표했다. 이 총리는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가 이어져 추가 4기도 임시 배치를 결정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지역주민의 이해를 구했다.
이 총리는 “대외적으로 긴박한 안보상황, 복잡한 외교환경에 직면했다”며 “미국 등 관계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사회적 현안을 바람직하게 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