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증세와 부동산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에 들어갔다. 문 정부 초기 내각 인사와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을 두고 이어진 공방을 재연하는 모양새다.
핵심법안 처리가 9월 정기 국회 최대 현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증세 관련 입법은 난항인 반면 부동산 양도세 강화는 비교적 수월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부는 최근 '8.2 부동산 종합 대책'과 부자증세에 방점이 찍힌 세제개편안 등 문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위한 고강도 정책을 쏟아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대책을 두고 주택시장 과열을 완화하고 시세차익 목적의 투기를 차단하는 실질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세제개편안은 공공일자리 창출, 복지·교육비·소상공인 지원, 국방예산 증액에 필요한 178조원 재원 확보를 위해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실효에 물음표를 달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은 진단을 잘하고 거기에 맞는 처방에 대해서만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있을 수 없는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수요 쪽에 치중해 있다”고 평가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노무현 정부 '시즌 투'”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종철 대변인은 세제개편안을 두고 “'포퓰리즘, 물타기' 증세”라며 연타를 날렸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세재개편안은)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생색내기용”이라며 “향후 재정 소요 및 조달방안에 대한 종합적 청사진이 없다”고 지적했다.
야권이 이들 정책에 '동조불가' 입장을 확실히 하면서 입법을 놓고 충돌이 예상된다.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를 이행할 재원을 마련하려면 소득세법과 법인세 개정이 필수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서 관련 법안 처리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한국당은 여당의 법인세, 소득세 인상안 처리에 맞서 '담뱃값 인하'로 맞불을 놓으며 제동을 걸었다. 국민의당은 '재정개혁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역시 미온적이다.
다만 부동산 대책 실행을 위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에는 야권도 대체로 동조하는 분위기다. 국회 통과가 가능하다는 예상이 나온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최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양도세 중과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은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양도세 강화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