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 체코, 과학자 해외특허 등록 독려

체코 정부가 과학자의 해외 특허 출원(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유럽연합(EU) 회원국 평균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해외 특허 활동을 촉진하려고 연구기관 평가방식도 바꿨다.

파벨 벨로브라데크 체코 연구혁신부총리가 4일(현지시간) 자국 연구자들이 해외 특허 출원 비용을 지원받도록 독려했다고 체코 일간지 프라하 데일리 모니터가 전했다. 지난 2월 체코 정부는 해외 특허를 연구기관 평가에 포함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

현재 체코 특허 활동은 자국에 치우쳤다. 통계청에 따르면 체코의 해외 특허 출원은 지난 10년간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2014년 해외 출원은 모두 187건으로, 인구 100만명당 18건이다. EU 회원국 평균(101건)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38건) 모두에 크게 못 미친다. 2014년 체코의 등록 특허는 인구 100만명당 유럽 특허 6건, 미국 특허 13건이다. 각각 EU 평균의 10%, 17% 수준이다.

체코 과학자들은 해외 특허비 충당이 어렵다고 호소한다. 체코 특허 비용은 한 건당 1만코루나(약 50만원) 수준이지만 같은 기술을 해외 특허로 등록하려면 돈이 수십배는 더 들어간다. 얼마 전 카를대학교 의과대학원 소속 연구자들은 2012년 체코 특허로 등록한 발명을 두고 미국 연구진이 암 치료에 기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체코 국내에만 특허로 등록해 해외에서는 해당 기술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어 특허로 수익을 올릴 기회를 잃었다는 뜻이다.

벨로브라데크 부총리는 자국 연구자들이 두 개의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특허 확보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특허도 고려하는 새로운 연구기관 평가방식이 점차 해외 특허에 관심을 늘리는 국내 흐름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총리 대변인은 정부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체코가 등록한 해외 특허는 최소 180건이라고 밝혔다.

외신은 2014년 한 조사를 인용해 체코는 과학적 배경이 뛰어나고 정상급 전문가도 많지만 응용연구와 자금지원 등은 낙후돼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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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