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대한 미국 통상 압력과 제재가 오히려 한국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 미국 수입규제를 피하기 위한 우리 기업 대비가 시급하다.
8일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에 통상 압력을 가하면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수입규제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개시한 미국 반덤핑 조사 건수는 중국이 16건, 한국은 12건에 달한다. 현재 미국의 중국 수입은 한국 수입의 6배 이상 이다.
무역협회는 수입규제 리스크가 확대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미국 시장에서 중국과 수출경합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꼽았다. 현재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반덤핑 규제는 21건이다. 이중 14건은 중국에 대한 규제와 동일 품목이다. 또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규제 이후 중국산 수입 감소 부분을 우리 기업이 대체했다. 결국 한국산에 대한 수입규제로 이어지는 상황이 전개됐다고 무역협회는 설명했다.
김정관 무역협회 부회장은 “미국은 16년 만에 세이프가드 조사, 철강 제품에 대한 국가안보 영향 조사, 중국에 대한 301조 위협 등 수입규제를 위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무역협회는 우리 기업에 자체 점검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전 대응을 위해 미국의 중국에 대한 수입규제 품목을 상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현재 규제 중인 중국산을 대체해 우리 수출이 급격히 증가 할 경우 물량을 전략적으로 조절해 미국 국내기업 제소를 피해야 한다.
이희성 통상협력실 과장은 “우리 기업이 미국발 수입규제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업종별 단체 및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와 대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도별 미국의 한국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개시 건수, <출처> 한국무역협회>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