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신호 변환 장치를 생산하는 A기업은 해외 표준 특허 보유 기업으로부터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라고 통보받았다. A기업 제품이 자사 표준 특허를 활용했다는 주장이다. A기업은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문의, 계약서 해석 방법과 제품 특허 침해 여부를 컨설팅 받았다. A기업은 해당 표준 특허가 무효 가능성이 높다고 것을 파악하고 해외 기업에게 라이선스 계약 부당성을 알리기로 했다.
#레저 이동 기기를 개발한 B스타트업은 해외 진출을 모색하던 중 현지 대학으로부터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받았다. 특허지원센터 컨설팅을 통해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고, 특허 자체가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B스타트업은 계획했던 해외 진출을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기업의 특허 분쟁을 사전에 파악, 해결하는 컨설팅 서비스가 인기를 얻고 있다.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특허지원센터(i-PAC)는 상반기 113개사에게 150건 특허 분쟁 대응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지원 기업 대상 설문조사에서 10곳 중 9곳 이상(95%)이 컨설팅에 만족했다. 컨설팅에 따른 로열티 절감 등 경제적 효과는 300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KEA 특허지원센터는 “글로벌 기업과 대학 등이 특허를 통해 수익 사업에 나서면서 특허 분쟁 가능성도 높아졌다”면서 “특허관리전문회사(NPE)가 우리 중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을 대상으로 공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 중소기업은 글로벌 기업에 비해 자금과 인력, 인프라가 부족해 특허 경고장에 대한 대응이 힘들다는 지적이다. 최근 중소기업 특허 경영 문제점 조사에서 기업은 특허 분쟁 대응 컨설팅 지원 확대(29.4%)와 특허 분쟁 사례·정보 제공 확대(20.0%)를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EA 특허지원센터는 “특허침해 경고장 내용 등 현안을 정확한 파악하고 특허 권리 범위와 침해 여부, 무효화 가능성 등 기업 특허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