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만들기'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9일 내놓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일부 의료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저수가 구조 아래서 원가 보전이 되지 않는 급여 확대는 병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실손 보험사가 얻는 반사이익이 커질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문 대통령은 서울성모병원에서 앞으로 5년간 30조6000억원을 투입해 건강보험 통한 의료보장률을 현행 63%에서 70%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
정부 발표를 두고 의료계 일각에선 '의료계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국내 의료시스템이 왜곡된 이면에는 저수가 체계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비급여가 늘어난 것도 원가 70% 밖에 보전되지 않는 저수가로 인한 방책이다.
의료계는 정부가 보장성 강화를 실제로 실현하려면, 저수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허대석 서울대 의대 교수는 “국민에게 필수적 의료일수록 수가 보전이 안 되는 것이 많다”면서 “원가 보전이 되지 않는 저수가 체제를 유지한 채 보장성만 강화하면 의료기관 경영 악화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에서 비급여로 수익 보전을 한 것은 그만큼 적정수가 시스템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라면서 “급여 확대 등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적정 수가 실현 등 의료계에서 적절한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로 전환하기 이전에 고려해야 할 것은 해당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수술인지 옵션인지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적정 수술인지 등을 판단하는 평가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전면 급여화를 한다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전면 급여화 정책으로 실손 보험사가 얻는 이익이 클 것이란 우려도 있다. 국민 3500만여명이 실손보험 가입자다. 의료계 관계자는 “그동안 국가에서 보전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환자가 실손보험 가입으로 진료비 도움을 받았다”며 “무작정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게 되면 진료 제한이 발생할 수 있고, 환자에게는 손해가 된다. 아울러 보험사는 정부 급여 확대로 발생하는 보험 지출료가 줄어든다. 국민에게도 손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실손 보험사가 지급해야 하는 돈을 건강보험이 지급하니 반사이익을 봤다”면서 “보험사는 보장성이 강화돼도 비급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손해율은 여전히 높다고 주장한다. 이번 정책은 비급여 원천 해소를 목표로 하므로 보험사 손해율도 떨어뜨릴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