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10일 전날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한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재원대책을 꼼꼼히 검토했고,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설계해 현실적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에 대해 세금 폭탄이나 건보료 폭탄 또는 막대한 재정적자 없이 가능할 것인가 궁금해하는 국민이 많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정부는 전날 미용·성형을 제외한 전 의료 분야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30조 6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필요 재원을 건보 누적흑자 절반과 정부 예산 추가 투입을 통해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재정대책이 불충분하다며 결국 국민이 건보료 폭탄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놨다.
이날 문 대통령은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소중한 국민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게 복지 전달 체계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특히 부정수급으로 복지 재정이 누수 되지 않게 제대로 살피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생명과 안전, 기본 생활을 책임지는 것은 헌법적 가치이자 국가의 의무”라며 “국민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드리는 게 국가의 역할이고, 우리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각오로 국정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