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10일 원전 건설 찬반 이해관계자와 만나 의견수렴 절차를 시작했다. 중립성 확보를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를 배제했다는 초기 지적을 해소하는 차원이다.
신고리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4차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10~11일 양일에 걸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재개를 주장하는 단체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10일에는 건설 중단 의견을 가진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과 11일에는 건설 재개를 주장하는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한국원자력학회와 간담회를 한다.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추후 내용이 공개된다.
이해관계자들과 만남은 신고리 이슈와 관련 찬반 의견을 내세우는 단체가 다수 존재하는 만큼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다. 위원회는 각 이해관계자가 공론화 절차에 대해 바라는 점을 청취한 뒤 논의를 통해 공론화에 내용을 반영을 한다. 간담회는 원전주변지역 주민, 한수원 노조 등 다양한 단체를 상대로 열린다.
조사수행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위원회도 구성한다. 기술평가위원회는 공론화위원 2명과 공론화지원단장 등 내부인사 3인과 중립 외부인사 4명으로 구성된다. 선정된 조사업체는 위원회가 결정한 조사방식에 의거 조사 및 숙의 등을 관장한다. 조사 방법과 큰 틀의 계획 등은 위원회가 결정한다.
공론화 토론회는 약 8회 정도로 예정됐다. 공론화 설계가 확정되기 전에는 조사 방법에 대한 논의를, 설계 확정 이후에는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각계 전문가가 심층 토론한다. 토론회는 전국 단위 토론회와 권역별 순회 토론회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원전지역도 토론회 장소로 포함시킬 예정이다.
4차 회의는 시민참여형 조사와 함께 위원회가 직접 이해당사자와의 소통에 나섰다는 점이 특징이다. 최초 공론화 출범 당시 중립 의견을 위해 찬반 관계자는 배제됐다는 사회적 우려를 어느 정도 불식시키는 움직임이다. 위원회는 설문조사와 시민참여자 모집 등 공론화 절차와 함께 찬반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투 트랙 전략을 짤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원전지역주민을 시민참여단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정하지 못한 모습이다. 이 부분 역시 찬반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희진 공론화위원회 대변인은 지역주민 시민참여단 관련 “시민참여단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확정된 바 없다”면서 “관련 사안 역시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듣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