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대출이 '갭투자'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거주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에 지원될 수 있도록 1개월 이내 전입과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의무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디딤돌대출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디딤돌대출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이번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개월 이내에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받아 전입 여부를 확인하며 1년 이상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후 표본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디딤돌대출 대출대상 개선(안)>
대출실행 후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 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추가로 2개월 전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질병치료, 다른 시도로의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하면 실거주 적용 예외 사유로 인정해 준다.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