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출범 100일도 되지 않아 역대 최강 부동산·의료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서민 복지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주거와 의료 서비스를 확실하게 안정시키겠다는 의지가 드러난다.
정부는 지난 2일 “투기 세력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역대 최고강도의 부동산 규제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한도를 10%포인트(P) 낮췄다. 다주택 소유자에게는 양도세를 중과, '살지 않은 집'은 팔 것을 요구했다. 투기가 가장 심한 재개발 아파트 조합원 분양권 전매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다.
서민 주택 공급을 위해 임대사업자는 각종 세제 혜택을 주면서 등록을 유도했다. 초강력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에 서울지역 아파트 값이 1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다.
부작용도 나타났다. 대출 한도 강화로 인해 실구매자조차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워졌다. 관악구·금천구처럼 집값 상승에서 소외돼 있던 지역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작 집을 내놓아야 할 다주택 소유자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보유세'라는 또 다른 대책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의료복지에서는 취약 계층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문재인 케어'를 들고 나왔다. 5년 동안 30조6000억원을 투입, 비급여 의료 보험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다.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는 이른바 '메디컬 푸어'를 방지하고 의료비 지출로 인해 가계가 '파탄지경'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피부·미용을 제외한 모든 건강보험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방식으로 대책을 설계했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는 점진적 축소가 아니라 전면 급여화를 통해 일시에 해소한다. 앞으로 비급여가 새로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입원에서 퇴원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미리 정하는 '신포괄수가제'도 확대키로 했다.
현재 건강보험 보장 범위에 있는 항목도 소득 수준에 비례해 적절한 수준으로 본인 부담금을 조정한다. 노인, 아동, 여성 등 경제·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필수적 의료비는 본인 부담을 낮춘다.
긴급 위기 상황 지원 강화를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강화한다. 중증질환·희소난치성 질환 관련 산정특례제도, 고액진료비를 덜어 주기 위한 본인부담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제도의 한계를 넓힌다.
정부는 대책 시행으로 국민 부담 의료비가 18%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건강보험 정책 강화에 따른 재정 확보는 난관에 부닥칠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비급여의 급여화가 일정대로 시행될지 예측할 수도 없다. 실손 보험료 인하 가능성도 주목된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