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총 178조원 재원 마련과 관련 “세출 부문에서 충당하기로 한 95조원 가운데 기금여유분 33조원을 제외한 구조조정 62조원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렇게 말하고 “내년도 국정과제 소요 재원 조달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서 당초 계획 9조원을 크게 뛰어넘는 11조원 수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83조원 규모 세입 확충에 대해서는 “올해 15조원 초과 세수가 발생하고 기저효과로 향후 5년 동안(2018~2022년) 당초 계획보다 60조원 초과세수가 예측된다”며 “세제개편으로 연간 5조5000억원 추가 세수 효과가 있어 경제상황에 큰 변화만 없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요체는 공정경제 기반 위에서 '혁신 성장'을 이루는 것”이라며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을 조성하고 기업의 기(氣)를 살리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창조적 파괴와 혁신이 원활히 일어날 수 있도록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와 진입장벽을 전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개혁 관련 법 등이 국회에서 입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혁신 인프라 확충, 혁신 생태계 기반 강화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