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은 급격하지 않고 전기요금의 대폭 인상을 일으키는 일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유럽국가가 추진하는 탈원전은 굉장히 빠르다. 수년내 원전 가동을 중지하는 계획”이라면서 “우리는 현재 가동하는 원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대로 하나씩 닫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전 설계 수명을 감안하면 탈원전에 적어도 60년 이상 시간이 걸린다”면서 “그 시간 동안 원전을 서서히 줄이고 액화천연가스(LNG),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전기요금의 대폭 상승을 일으키는 일도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도 현재 재임 기간 동안 3기의 원전이 추가로 가동된다”면서 “반면 중단 원전은 고리1호기, 월성1호기에 불과해 2030년 원전 비중은 세계적으로 높은 20% 수준이 유지된다”고 말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여부 공론화 조사와 관련해서는 “당초 신고리 5, 6호기 공약은 건설 백지화가 당초 공약이었다”면서 “그러나 지난해 6월 건설 승인 이후 비용이 투입됐고 공사가 중단되면 추가 매몰 비용도 필요하다고 해 공약을 밀어붙이지 않고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말하자면 공론 조사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것인데 적절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합리적 결정을 얻는다면 유사한 갈등 사안을 해결해 나가는 중요한 모델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