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핵심 대선 공약인 '개헌' 이행에 있어 속도전을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국민투표)을 하겠다는 약속은 변함없다”면서 “정치권에서 합의가 제대로 안 이뤄지면 정부가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지방선거 시 개헌 국민투표'를 내세웠다.
국회도 올해 초 여야 의원 36명으로 구성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발족했다.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국회 책임과 기능 강화를 골자로 개헌을 준비 중이다.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선다.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확보를 논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논의의 무게를 감안하면 내년 지방선거 투표가 이르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당초 계획대로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국민투표를 치를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개헌방안을 마련하면 정부도 그것을 받아들여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안을 내겠다”고 입을 뗐다.
또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주권적 개헌에 나서겠지만 개헌특위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그때까지 논의를 이어받아 정부에 자체 특위를 만들어 할 수도 있다”는 대안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권력 구조개편 위한 개헌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지 모르나 국민 기본권 개헌, 지방 분권 개헌 등은 충분 공감대가 있다”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분권과 관련해 재정분권 강화는 이뤄질 것이라 생각하고 정부는 지방분권을 이루기 전에 현행법 체계 안에서 할 수 있는 자치분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개헌특위를 통하든 대통령 별도 정부 산하 기관을 통하든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하겠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