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부자 증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추가 증세는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원 대책 없이 내놓은 일명 '산타클로스' 정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도 현 단계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 정부가 발표한 여러 복지정책은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증세안으로 충분히 재원을 마련해 감당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정부 정책에 대해 재원대책 없이 산타크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히 재원 대책을 검토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부 설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곧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할텐데, 그 예산안을 보면 얼마나 예산이 늘어나고 어떻게 재원마련을 할 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와 복지정책을 두고 '포퓰리즘 정책'이라 맹비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세법개정안은 미래 세대에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증세를 통한 세수확대만이 유일한 재원마련 방안이 아니다”며 “기존 재원 지 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세출 구조조정을 하는 것 역시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초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을 밝혔다”고 했다. 지금까지 내놓은 과세 범위를 뛰어 넘는 증세를 고려할 뜻이 없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재원 대책이 충분히 있다면서도 '증세' 카드를 쓸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여기에는 국민적 합의와 요구 등이 전제됐다. 그는 “국민의 공론이 모아진다면, 정부에서도 (증세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8·2 부동산 대책의 지적에 대해서도 “서민을 괴롭힌 미친 전세, 미친 월세, 높은 주거임대료 부담의 해방을 위해서도 부동산 가격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며 “특히 이번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이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이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있다”고 추가 대책 여지를 남겼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관련해서는 현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보유세는 공평과세라든지, 소득 재분배라든지 또는 추가적인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인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보유세 인상을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진 않다”고 선을 그었다.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으로는 신혼부부·젊은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예로 들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