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을지국무회의에서 “먹거리 안전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라며 “축산안전관리시스템 전반을 되짚어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파동으로 소비자뿐만 아니라 선량한 농업인, 음식업계, 식품 제조업계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는 신속하게 대응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알리려고 노력했으나 그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이 있었고, 발표에도 착오가 있었던 것이 국민의 불안을 더욱 심화시킨 면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전수조사 보완 등 해결 과정을 알리기로 했다. 관계부처 TF를 통해 식품 안전 종합계획과 집행을 위한 국가식품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를 직접 확인·점검·관리해줄 것을 지시했다.
양계산업을 비롯한 축산업 전반에 걸쳐 공장형 사육, 밀집·감금 사육 등 축산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동물복지와 축산위생을 포함해 사육환경 전반을 짚어보기 바란다”며 “이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발병을 줄이는 근본 해법이기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처별로 분산된 관리 정책을 국민 안전 측면에서 재조정,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대응 매뉴얼 등도 수정한다. 향후 유사 사태 발생 시 원인부터 진행 상황, 정부 대응 등 전 과정의 정보를 국민에게 신속·투명하게 알려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축산 안전 관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가 국민 식생활, 영양까지 책임지고 관리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개시에 맞춰 안보 중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을지 훈련은 방어적 성격의 연례적인 훈련이며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전혀없다”며 “북한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왜곡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며 “북한이 용기 있는 선택을 한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대립이 완화되고, 우리 스스로 한반도 평화를 지켜낼 수 있으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안정과 번영의 미래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매주 월요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해왔지만 이날은 을지국무회의가 열리면서 취소됐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