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찬반 진영 사이에 다수호기 안전성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원전 반대 측은 부산과 울산에 걸쳐 조성된 고리원전본부에 10기에 달하는 원전이 있어 위험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찬성 측은 발전소별 수명완료와 건설시점을 감안하지 않은 과장된 주장이라고 맞섰다.
원전 다수호기 논란은 한 곳에 많은 원전이 밀집하면 자연재해 등 중대사고에 따른 사고 확률도 높아진다는 가정에서 제기됐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론화 작업에서도 핵심 쟁점이다.
원전 반대단체는 고리 원전 일대에 10기 원전이 들어서 세계 최대 다수호기를 기록하면 부산·울산지역 주민 안전을 위협할 것으로 우려했다.
원전 찬성 측은 고리본부 원전 10기는 과장됐다는 반응이다. 10기 중 하나인 고리 1호기는 이미 영구정지됐다. 현재 운영원전은 6기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신고리 5·6호기가 2021년, 2022년에 가동해도 이듬해부터(2023~2025년) 고리 2·3·4호기가 순차적으로 수명완료된다. 그나마 신고리 5·6호기는 현재 공사가 일시중단돼 추후 건설이 재개되도 제때 준공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고리본부 같은 다수호기 사례 유무도 논란 거리다. 원전 반대 측은 해외 다수호기 사례가 많지 않다고 강조하지만 원전 보유국 상당수가 다수호기 형태다. IAEA의 '세계 원자력발전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가장 많은 수의 원전을 운영한 곳은 캐나다 브루스 원전(8기)이다. 고리본부는 영구정지된 1호기를 포함해 7기로 기록됐다. 이외에도 중국 킨산 원전 7기, 프랑스 그라블린 원전 6기, 인도 라자스탄 원전 6기 등이다.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에서도 결정론과 확률론 방식을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원전 반대측은 안전에 대한 기준값을 두고 이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결정론 방식에 더해 시나리오별 사고 가능성을 예상하는 확률론 방법 도입을 요구했다. 확률론 방식 평가를 하지 않아 우리 원전 안전성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찬성 진영은 확률론 방법은 시나리오별 취약점을 찾기위한 보완적 성격이 강하다고 규정했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야 거론돼 아직 정확히 확립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를 두고 다수호기 안정성 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원잔력 관계자는 “다수호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는 최근 캐나다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방법론을 연구하는 수준”이라며 “자연재해 등 특수 시나리오의 확률은 상황설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실제 규제보단 기술보완 측면에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리 및 신고리 원전 운영 현황>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