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업종 진입 규제를 대폭 풀어주는 방안을 올해 중 내놓는다.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과 같이 혁신적 시장 참가자의 진입을 유도해 금융 산업 경쟁을 촉발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김 부위원장은 “진입 규제 개편은 '생산적 금융'이란 정책 취지를 잘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참가자가 금융시장에 진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사전규제 등 진입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 금융 산업 경쟁력과 활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10월까지 격주로 회의를 열어 올해 중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당국을 비롯해 은행, 보험, 자본시장 등 각 금융업계 관계자와 연구원이 참여했다.
TF는 우선 은행, 카드, 보험, 자본시장 등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업권별 경쟁 구도를 점검한다. 특히 과점 체계를 이루고 있는 은행권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인가업무 단위도 개편한다. 인가 단위가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는 금융투자업계 인가 단위를 합리적으로 재설정할 방침이다. 인가 요건 세부 기준을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 인가 절차 과정도 상세하고 투명하게 공개한다.
이번 신규 진입규제 개편은 금융당국의 기능별 조직 개편과 맞물려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인가 단위 개편은 하나로 통합되고 있는 금융업권 기능을 병렬로 재정리하지 않고는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라며 “신규 진입규제 개편과 함께 금융위의 추후 방향도 관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 부위원장은 “사회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신규 플레이어들이 기존 금융회사가 찾아내기 힘들었던 새로운 기술과 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찾으면 금융도 단순한 자금중개기능에서 벗어나 사회 변화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