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의 5년간 재정지출 증가율 전망에 대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얘기한 4.7%보다 높게 가져갈 것”이라면서도 “7% 수준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정지출 증가와 관련 재정당국 입장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재정지출 증가율을 7%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총지출 증가율을 가져가겠다는 것”이라며 “경상성장률이 4%대 후반이라고 보면 그 이상으로 하면서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총지출 증가율을 3~4%만 유지해도 국가부채 총량은 늘어나지만, 함께 늘어나는 국내총생산(GDP)과 함께 국가채무의 절대액보다는 비율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에서 지난해 재정건전화법을 제출했는데 국가채무는 45%, 관리재정수지(적자)는 3% 이내에서 관리하는 방안”이라며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면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채무에 대해서는 “올해 말 700조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인한 30조원 재원 조달은 적립금 10조~11조원, 건보 지출 효율화로 5조~6조원, 과거 5~10년간 보험료 인상률을 감안한 다소 간의 인상, 국고지원 등 네 가지 방안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고에서 건보 재원에 매년 7조원 가량을 지원 중인데 내년 예산에서는 재정이 합리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밖에서 보는 것보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에 신경을 많이 쓴다”면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두 가지 면에 신경 쓰면서 새 정부 임기 내 적정수준 관리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