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부실대학으로 분류된 한중대, 대구외대가 내년 폐쇄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강원도 동해시 소재 한중대학교, 경북 경산시 소재 대구외국어대학교 폐쇄 명령 및 청문 절차에 앞서 2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20일 간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구외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은 대구외대 외에 운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행정 예고한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대한 행정예고 후 9월 중 청문을 실시한다. 10월 최종 폐쇄(해산) 명령과 동시에 내년도 학생모집을 정지시킨다. 내년 2월까지 해당 대학 소속 학생의 특별편입학을 지원한다.
한중대와 대구외대 폐쇄 명령은 지난 4월부터 실시된 3차례 시정명령, 대학폐쇄 계고에도 시정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한중대와 대구외대는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E등급을 받았다. 작년 1단계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한중대는 시정요구 사항 44건 중 18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교비회계 횡령 및 불법사용액 379억5000만원 회수가 13년 이상 이행되지 않았다. 전문대에서 일반대로 개편 시 허위 출연한 기본재산이 보전되지 않았다. 교직원 임금 333억9000만원을 체불했다. 올해 신입생 충원률은 27.3%, 재학생 등록률은 29.4%에 그쳤다.
대구외대는 대학폐쇄 계고 당시 시정요구 사항 27건 중 12건이 미이행됐다. 최근 5년 간 운영수지가 지속 악화됐다. 매년 부채가 8200만원씩 증가했다. 학생 1인당 교육비가 774만2000원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하고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운 대학은 엄정한 책임을 물어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학습권 보호를 위해 규정을 보완하고, 학교 폐쇄로 학교를 떠나는 교직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험생에게는 2018학년도 수시·정시 모집 때 폐교 진행 절차를 감안해 신중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