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한 달...이제부터 시작

논란과 우려 속에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 출범 한 달이 지났다. 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출범 이후 공론화 절차 방침 수립과 함께 공론 조사 업체를 선정했다. 25일 1차 설문조사를 시작하는 등 국민 의견 수렴에 본격 들어갔다. 이와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찬반 진영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한 달 공론화 주요 이슈를 정리하고 향후 쟁점 등을 진단해 본다.

◇공론화 갈등은 현재 진행형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는 사안의 중요성만큼이나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두고 많은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공론화 출범 당시 제기된 논란은 구성 절차와 명분의 정당성,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주체에 관한 것이었다.

이 가운데 최종 결정 주체 논란은 일단락됐다. 출범 초기에 시민배심원제가 언급되고, 정부는 이들의 결정에 따른다는 방침이 나오면서 책임 전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시민배심원단이 시민대표참여단으로 바뀌고, 총리실이 결정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규정했다.

출범 한 달이 지난 지금은 시민대표참여단이 숙의 과정을 통해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찬반 비율과 의견을 내고, 위원회가 권고안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면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한국갈등학회 주최로 공개토론회도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지역 주민 참여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공론화 결론에 지역 주민을 포함, 이해 당사자는 참여시키지 않는다는 방침이었다.

지금은 이해 당사자를 배제시켜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위원회 역시 지난 10일, 11일 이틀 동안 찬반 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 지역 주민 등 이해 당사자를 시민참여단에 참여시킬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의견 수렴은 지속할 계획이다.

공론화 논란은 여전하다. 야당과 원자력계는 공론화 구성의 법적 절차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의 중립성에도 문제를 지적했다.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건설 찬성 지역 주민은 위원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의견 수렴을 위해 한수원 노조와의 만남을 추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출범 한 달이 지나도록 현장도 방문하지 못했다.

원전 관련 갈등도 계속 커지고 있다. 찬반 측 간 갈등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사태 그 이상이다. 공론화 인터넷 홈페이지에 마련된 '공론화 제언방'은 온라인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신고리 공론화 제언보다는 탈원전 정책 찬반 의견이 다수를 이룬다.

글의 수위도 높아졌다. 서로를 '원전마피아' '환경마피아'로 칭하며 인신공격까지 한다. 양측이 상대 진영에 대한 혐오 감정을 키우는 모습이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은 정해졌고 이번 공론화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로 한정했지만 국민은 공론화를 탈원전 정책 찬반의 장으로 보고 있다.

◇짧은 공론화 기간 놓고 고민 커져

25일 1차 설문조사가 시작되면 공론화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전화 설문조사와 관련해 질의 항목과 진행 절차 등을 놓고 투명성이 도마에 오를 공산이 크다. 이후로 진행될 시민참여단 선정, 이들의 교육과 토론, 합숙워크숍에 이은 최종 찬반 도출까지 모든 과정이 논란거리다.

18일 동안 이어지는 1차 설문조사는 다음 달 12일 종료 예정이다. 이후 설문조사 당시 의향을 밝힌 사람을 대상으로 실제 공론화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 500명을 선발한다. 당초 계획은 350명이었지만 중도 이탈자 등을 고려, 첫 모집 인원을 500명으로 늘렸다.

공론화 작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위원회의 고민도 커진다. 위원회는 공론화에 특정 계층이 배제되는 것을 경계했다.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시민참여단 모집 과정에서도 방법과 기준에 따라 특정 계층은 제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가능한 한 다양한 연령과 계층을 고르게 참여시킨다는 목표다.

아직 선정되지 않은 시민참여단의 운영 방법을 놓고 벌써부터 우려가 제기된다. 350~500명이 전 계층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지부터 일정 기간 교육을 수행해야 하고, 워크숍까지 참여해야 하는 만큼 일반 직장인은 참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결국 설문조사에서 시민참여단 합류 의사를 밝히는 사람은 그동안 원전 관련 의사를 적극 표한 이들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3개월이란 짧은 시간도 부담이다. 공론화 방법과 절차 확정에만 한 달이 걸렸다. 실제로 공론화 작업에 남은 시간은 이제 두 달 남짓이다.

사회에 원전 이슈를 떠올리기는 했지만 아직 많은 국민이 신고리 5·6호기 문제는 물론 공론화 진행 여부도 모르는 상황이다. 위원회는 라디오 방송 등 미디어 채널을 통해 홍보전에 나섰지만 다음 달 12일로 예정된 1차 설문조사 기간을 감안하면 시간은 촉박하다.

위원회도 이 점을 고민한다. 짧은 기간에 국민이 얼마나 이해할지가 최대 고민이다. 국내 현안과 함께 해외 사례 등을 공유하고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길 바라지만 시간 여유가 충분치 않다.

현재 시점에서 관심이 있는 이들은 공론화 과정에서 추가 정보 노출로 생각을 정립할 수 있다. 관심 없는 이들은 3개월 동안 검증되지 않은 자료에 노출되면서 시각이 편향될 수도 있다.

일각에선 너무 정해진 일정에 맞추려 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기간을 늘리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조언한다. 사회 갈등 전문가는 “3개월이란 시간으로는 전 계층의 의견 수렴과 충분한 숙의 과정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참여자와 위원회에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면 기간 연장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고리공론화위원회 주요 이슈>

<1차 설문조사 이후 공론화 일정(예상)>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