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책은 '자금 지원'보다 '생산성 향상'을 우선해야 하고, 이를 위해 불공정 거래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은 2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일자리 정부 100일 성과와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중소기업 부문 해결 과제는 생산성 향상이며 자금지원이 먼저가 아니다”고 말했다.
최 부장은 정부가 지금까지 중소기업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성과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존 중소기업 지원책 기본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부장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상 중소기업 경영 애로의 상당 부분은 대기업과 거래 관계에서 유발된다”며 “그러나 중소기업 정책의 근간을 이뤄야 할 공정거래 정책의 시행은 미약하고 재정지원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장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우선순위를 생산성 제고에 둬야 하고 중소기업 공동에 대한 지원을 우선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막대한 재정 지원에 앞서 공정거래의 강력한 시행으로 불공정거래를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소프트웨어, 디자인 등 무형자산의 거래에서 공정한 가격이 책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직접적 지원방식을 가급적 지양하고 간접적 지원, 인프라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창업·벤처 기업 지원도 공정거래 확립,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통한 벤처기업 투자 가치 증대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대기업, 중소기업이 아닌 성장기의 젊은 기업이라고 분석했다.
최 부장은 “이런 결과는 통계 분석으로 뒷받침 되며 거의 모든 국가에서 공통 관찰되는 현상”이라며 “미국에서는 사업체 일자리 창출의 약 40%, 프랑스에서는 약 60%가 창업 5년 이내 젊은 기업에 의해 이뤄진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일자리정책 성과와 과제' 세션의 발제자로 나선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일자리 정책이 국정운영 최우선 순위로 자리 잡은 것이 새 정부 일자리 정책의 최대 성과”라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과거 정부와 달리 일자리 양과 질의 균형을 추구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해결과제로 제시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향후 보완 과제로는 노동 현황 모니터링 정확도 향상, 입법 정책과제에 대한 대안 마련, 지속성을 담보하는 정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김 부원장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는 장시간에 걸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5개년 로드맵 수립시 일관성과 지속성을 담보하는 정책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