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가 28일 각 당의 공통공약 법안 62개와 무쟁점 법안을 신속 처리키로 합의했다. 기초연금 인상, 기소·수사권 분리, 자사고 폐지 등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여야 정책위의장이 이후 구체 처리방안을 논의한다.
여야 대선후보는 지난 대선 때 일부 공약에서 방향성이 일치했다. 복지분야 기초연금에서 문 대통령은 소득하위 70%에게 차등없이 30만원 지급한다는 공약을 냈다. 다른 당 후보도 소득하위 지급 대상 이견은 있지만 유사한 공약을 제시했다.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찰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여야 모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한다고 공약했다. 공수처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련 법률 개정이 관건이다.
교육 분야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데 대다수 후보가 동의했다. 여야는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공교육 강화방안 제시에 손발을 맞춘다.
무쟁점법안은 교섭단체별로 상황 점검 책임자를 두고 빠른 처리를 독려하기로 했다. 여야가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문제는 정 의장이 이후 각 당 원내대표와 개별 논의하기로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특위 설치에 대해서는 대략의 틀을 교감했으며, 이후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