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4차산업혁명위원회 구성 계획을 수립하면서 관계 부처와 협의 없이 장관 참여를 대폭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15개 부처 장관이 참가하는 매머드급 위원회 출범을 기획했으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차관급회의를 거쳐 청와대로 넘어간 일주일 사이 3명으로 축소됐다. 이 과정에서 배제된 부처가 이의를 제기하는 등 잡음이 불거졌고, 위원회 출범도 한 달 가량 지연됐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국민의당)은 4차산업혁명위원회 구성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한 지 1주일 만에 돌연 '대폭 축소안'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전자신문 8월 21일자 1면 참조
당초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월 21일 각 부처에 보낸 운영규정안 초안엔 '경제·교육부총리를 포함한 장관급 이상 15명 위원회'로 규정됐다. 현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그린 그림 그대로였다. 운영 규정 초안은 지난달 26일 정부부처 차관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달 3일 다시 발송된 '개정안'에는 과기정통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3명만 들어가는 '미니 위원회'로 변경됐다. 초안에서 과기정통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이 맡기로 했던 부위원장직도 개정안에선 사라졌다. 경제·교육부총리는 물론이고 산업정책 주무부처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등도 삭제됐다.
차관회의 통과 일주일 만에 위원회 규모가 급작스럽게 조정됐다. 일부 부처는 관련 개정안을 정부 공용 e메일로 통보받았다. 부처 간 사전 협의나 조율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와 산업부 등은 과기정통부와 청와대에 다시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만 마지막에 참여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참여 부처는 결국 개정안에서 한 개 더 늘어나 4개 부처로 재수정됐다. 이 안이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초안에 있던 '시도지사 협의체의 장' 참여 방안도 백지화됐다. 지자체와의 소통 채널이 줄어들었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참석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청와대와 과기정통부에 산업부가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개진했다”고 말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각 부처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 정부위원 축소와 관련해 “정부 소속 위원회가 너무 많기도 하고 4차 산업혁명 등은 민간이 주도해 이끌어가는 게 옳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민 의원은 “일방통행식 국정운영과 부처 간 소통 부재가 향후 국가정책 추진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은 “차관회의 이후 내부 소통이 이뤄졌고, 1차안의 민간주도 추진에 대한 의견과 여론을 반영해 수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