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文 대통령이 역사의 성공 평가를 받는 길

우리나라에 어른이 없다고 한탄들 한다. 탄핵 사태가 일어났을 때 김수환 추기경이 살아계셨다면 어찌됐을까 많은 사람이 아쉬워했다. 역대 대통령 중 이승만·박정희·김대중 대통령이 독립운동, 산업화, 민주화 대통령으로 존경 받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문재인 대통령 100일간 행보와 기자회견으로 대통령 안보관을 걱정하던 많은 국민, 특히 공중(公衆)이 일단 안도하는 듯하다. 게다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YS 이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공중은 우리 사회의 현실과 필요한 것 들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집단이다.

서구 어떤 정치학자가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려면 “100일내에 민심은 휘어잡고, 대통령후보 선거공약은 잊어버리라”는 해학(諧謔)적 말을 남겼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4차 산업혁명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거버넌스다. 보완책으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강력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구성이 긴요하다.

명칭도 '제4물결위원회'로 하고 관련부처 기능과 업무를 통합·조정·정리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4차산업혁명은 산업 뿐 아니라 정치·사회·문화·교육·일자리 등 전 분야에 걸쳐 혁명적 혁신이 예상된다. 미래는 대의정치가 사라지고 빅데이터 직접민주주의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는 학자도 있다. 4차산업혁명 주무부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지만 행안부·산업부·중기부·문화부·농식품부·교육부 등에서 벌써부터 각개약진 하려는 조짐이 보인다. 대통령이 4차산업혁명 중요성을 정말 가슴깊이 인식하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지금 문 대통령은 포퓰리즘(populism 대중인기영합주의), 그리고 적(敵)과 우(友)라는 이분법적 리더십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런 부정적 이미지도 4차산업혁명을 강력히 추진해 성공시키는 과정에서 불식시킬 수 있다.

아르헨티나는 산업화 과정에서 세계 5위 경제대국이 되었으나, 페론주의라는 선심성 복지정책으로 망국의 길로 갔다. 우리나라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복지정책을 누가 반대하랴? 그러나 보호자 소득이나 재산수준에 관계없이 내년 7월부터 5세 이하 어린이 250여만 명에게 월 10만원씩 일률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한다. 년 약 3조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65세 이상 중소득 하위 70%에 주고 있는 기초연금도 '배고픈 자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고기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는 중국 격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장수시대에 70세는 청춘이다. 농업·농촌 정책 또한 마찬가지다.

당장 급한 청년일자리는 우선 ICT분야 국가예산 투입 없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묘책을 찾아 시행하면서 예산 투입 불가피성을 설명했더라면 공중(公衆)이 이해하기가 쉬웠을 것이다. 4~5만개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본다. 귀농·귀촌 정책도 이런 범주에 속한다. 2016년 귀농·귀촌·귀어인구가 약 50만명이며, 평균 연령은 54.4세다.

최근 농식품산업 일자리박람회에는 6만명이 참가해 '농업이 일자리 큰 밭'이라고 자평했다지만 ICT와 로봇 등 인공지능과 농업기술이 결합된 4차산업혁명의 미래를 보여준 것이 주효했다고 본다.

부(富)를 죄악시하고, 공직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풍토에서 제4물결 지능정보사회의 시장경제는 성공하기 어렵다. 통합과 협치로 사회구성원 모두 힘을 결집하면 4차 산업혁명 선진강국이 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국민이다.

지금 적폐청산 국정 과제도 적폐인물의 처벌은 시한부로 끝내고, 이들도 4차산업혁명 성공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 잘못된 철학으로 만들어진 폐습과 제도를 혁신하는 미래지향적 적폐 청산이 돼야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도 대기업 자본력과 경영역량이 벤처기업의 혁신적 기술역량과 결합하고 협력해야만 해결가능한 과제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기업 삼성전자가 4차산업혁명 대장정의 선도자로 나서게 하는 분위기 조성도 고려해 볼만하다. 여야 정치권 특히 야당의 우호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필수요건이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야당당수와 가장 친했던 대통령으로 정치 역사에 기록될 수 있어야 한다.

총리의 권한과 위상은 대통령 권력분점으로 보이는 수준으로 높여야한다. 대통령 약속과 총리 취임 일성과는 달리 총리 존재감이 없다. 장관은 권위주의 시대에는 신(神)적 존재로 부하직원이 신뢰하고 존경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장관이 결재한 문건만 있으면 부정이 없는 한 실패한 정책이라도 면책해줬다. 장관은 필요할 때는 언제든 대통령을 독대할 수 있었고, 무능하지 않는 한 하고자하는 일은 자기책임 하에 다할 수 있었다.

3차산업혁명(정보혁명)은 우리나라를 초고속인터넷 최강국, IT 선진 강국으로 만들었으나 2016년도 ICT 기술경쟁력은 미국·유럽·일본 보다 크게 떨어지고, 인공지능(AI)분야는 중국에도 뒤처졌다. 새로운 선·후진국 분수령이 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 적신호다.

영조(英祖)는 탕평책(蕩平策)을 썼다. 세제(世第)로 있을 때 자기를 수차 죽이려 모의했던 소론(小論)이나 자기를 지켜준 노론(老論)을 고루 등용하고 그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조선왕조 르네상스를 열었다.

영조는 52년간 재임했지만 문 대통령 임기는 5년이다. 4차산업혁명 성공 틀은 문 대통령 재임 중에 짜여 진다. 문 대통령의 결합·통합·융합의 협치 의지에 성공 열쇠가 달려있다.

신윤식 정보환경연구원 회장 yunsik0426@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