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평가 위주로 전환이 예고됐던 2021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이 현재 유형 그대로 시행된다. 수능 개편은 1년 유예돼 2022학년도 수능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현 중3 학생은 내년 고등학교에 진학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이수하지만 수능은 기존 유형대로 치른다. '수업 따로, 수능 따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됐다.
교육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짧은 기간 내에 양자택일식의 선택을 강요하기보다는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2021학년도 수능은 현재 수능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이후 종합 분석과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국가교육회의 자문을 거쳐 내년 8월까지 교육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입 3년 예고제에 따라 8월 10일에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이후 총 4차례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 절대평가 범위에 이견이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을 포함한 대입전형 개편방향을 함께 발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점이 나왔다. 교육부는 개편 유예를 결정했다.
교육부는 내년 8월까지 2022학년도 수능 개편을 포함한 교육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교·대학·학부모·정부가 참여하는 '대입정책포럼(가칭)'을 구성할 계획이다. 내년 8월 발표하는 새 정부 교육개혁 방안에 고교학점제, 내신 성취평가제, 고교교육 정상화 방안, 대입정책 등을 담는다.
김 부총리는 학교생활만 열심히 해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학생부종합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교사추천서 등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요소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양식도 개선한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대입 평가기준 정보와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한다. 대입제도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입 정책을 3년 6개월 전까지 발표하도록 법제화한다.
<뉴스해설>
수능 개편 1년 유예에 따라 현 중3 학생이 절대평가 확대로 인해 겪을 부작용은 줄었다. 지난 10일 발표된 수능 개편 시안은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안이었다. 수능이 아닌 또 다른 분야에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됐다.
하지만 개편 유예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문이과 통합 등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2015년 개정된 교육과정은 현 중3 학생이 고교 진학시 원래 계획대로 이수해야 한다. 수업은 새로운 교육과정인데 수능 과목은 기존 체재대로 유지되는 모양새다, 새로 도입되는 통합사회나 통합과학은 수능 과목에 들어가지 않는다. 새로운 과목에 대한 학습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진성 교육부 실장은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면서 “학생부 위주 전형이 확대된 상황이므로, 수능 과목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내실 있는 교육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내년 발표되는 개편안은 기존 시안 1·2안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수능과 함께 학생부종합전형도 개선된다. 현 중2 학생은 더 큰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
교육개혁방안 마련을 주도할 '대입정책포럼'에 비판도 쏟아졌다. 9월 초 발족 예정인 국가교육회의 역시 당초 약속했던 대통령의 의장 참여가 무산된 상황이다. 각종 협의체도 구성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포럼이 전체 교육계 의견을 공정하게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낼지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한국교총은 이날 “교육부가 불신과 혼란만 가중시켰다”면서 “대입정책포럼에도 전문성과 공정성, 대표성을 갖춘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절대평가 도입과 그에 따른 반발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수능 개편을 미뤘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정치적 의도는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